오래된채무 연체 시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결정나고
삶을 하루하루 보내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되는 상황이 와요.
최근처럼 어려워진 경제에는 현재의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거나 급여나 소득을 원래만큼 벌지 못해서 부채에 관해서 고민하게 되죠.
지금까지 간신히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희망이 전혀 갖기 힘든 순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법원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이 글에서 소개하고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이 제도를 맨 처음 들어본 분 또는 접해보시는 사람들은 상당히 생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각 지역의 관할법원에서 직접 진행하며 빚과 관련된 힘든 상황을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가진 자산과 현재 발생하는 수입 에 비례해서 채무가 훨씬 커서 삶의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조정을 통해서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하는 데 목표를 두는 제도이기도 하는데요.
당장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명시해 둔 자격 기준에 적합한 분들에게 인가 그리고 면책을 결정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런지라 혼자서 생각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될까 안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찾아가서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이야기 한 뒤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답니다.
신용채무를 할 경우 10억, 담보 채무를 할 시 최대 15억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식,도박,코인,과소비 또한 포함이 가능하며 체납세금,4대보험,지방세,재산세,공공요금,관리비,임대료,개인간의 채무, 사채, 금융기관채무, 신용카드 연체금, 주변인에게 발생한 채무, 보증 채무까지 사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전부 포함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제일 큰 변수는 바로바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이에요.
혹시 한 달에 벌고 있는 월급이 명시된 기준보다 적을 시, 애초에 개인회생 준비조차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 말고 개인파산을 정하여 진행하여야 하죠.
이와 같은 제한 사항의 경우 보통 변제금의 계산 방식에서 기인하죠.
변제금이란 개시 단계부터 지정해 둔 계좌에 내게 되는 금액을 말하죠.
이때 납부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인가 결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은 과정을 도합 3년 간 다달이 반복해서 하게 되며, 지불하지 못한 남아있는 채무는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좋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때 변제금은 앞에서 얘기했던 월소득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빼는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혹시나 따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다면, 소명을 받아 추가적인 생활비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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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리 근처에 살고 있는 직장인 B는 55세가 되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생활을 쭉 이어가고 있는 본인을 보게되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현실과 점점 타협해나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제일 큰 이유는 본격적으로 사회 생활을 준비 하면서 매우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당시 필요한만큼의 돈을 마련해두지 않은지라 학부 때의 전공을 그대로 살려 사회 생활에 곧바로 적응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까닭에 일을 얻는 것은 걱정한 것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다만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삶이 많이 행복한 인생은 않았어요.
지금 처한 상황을 자각할수록 어렸을 적 꿈만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출퇴근만 하는 생활을 산 지 어언 2년이 흘러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직장 내에서도 은근 좋은 직위를 가질 수 있었답니다.
월급도 꽤 마음에 드는 만큼으로 오르면서 여유자금도 목표한 것 만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확실히 안정되었음에도, 생활에 대한 만족스러움은 사실 그리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나름대로 목돈을 모으고 나면, 언젠가는 창업의 꿈을 펼쳐보려는 생각이었던 것인데요.
결국 마침내 그에 딱 좋은 시기가 되자, 약간의 주저함도 없이 사직서를 썼다고 합니다.
다년간의 업무로 여러 경험까지 쌓아놓은 B에게, 앞으로 두려움이란 없었답니다.
약간의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축한 금액만을 써서 생각하는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따로 돈을 빌림으로써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 금액을 마련했답니다.
그 선택이 영정리 개인회생의 시작이 됐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계속되는 실패 속에 어떻게든 표적을 바꾸기 위하여 시도해 보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역효과만 일어날 뿐이었죠.
계속해서 몇 개월 간 손해보는 게 계속되어 무척 큰 손실을 이겨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큰 결단을 내려 사업장을 끝내게 되었는데요.
사업과 관련된 건물과 물품들을 팔아버린 뒤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의 봉급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갖고 있는 채무를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도합 351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당장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비슷비슷한 직장에 또 취업하게 되었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영정리 개인회생 절차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변제금으로 이용되는 가용소득은 대략 33만원이 돼요.
이를 3년 간 낼 것이라고 가정해보면 영정리 개인회생을 통해 7,80프로의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되는 셈이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탕감 금액은 더욱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채권자집회를 포함한 개시 절차를 다 큰 문제 없이 해결한 후에, 그나마 다행히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도중에 일부 보정명령이 나오긴 했지만, 신속히 맞섰던 것 또한 괜찮게 작용하였습니다.
현재는 혹시라도 변제금이 밀리게 되는 일이 절대 없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가며 면책 시점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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